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13. 판정 2011부해693

이 사건 근로자들이 행한 업무방해와 상사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폭언과 폭행은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1의 5차례에 걸친 슬리터 이전방해 행위 외에 본부장에 대한 폭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초심 및 재심에서 징계사유로 부인된 후에도 명확한 입증자료 없이 또다시 징계사유로 삼은 점, 직속상사인 이○○ 팀장에 대한 폭행사실과 피해정도 부분도 별도의 입증 없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점,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행한 슬리터 이전방해도 다른 동참 근로자들에 비해 비위행위를 주도하거나 특별히 과격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혐의사실에 비해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