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 11. 21. 판정 2016공정24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금속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1. 2. 8.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구 삼성테크 윈 주식회사(현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근로자들 중 944명으로 구성된 삼성 테크윈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재심피신청인

교섭대표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한화테크윈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4. 12. 16.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소속 근로자 77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한화테크윈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 다)는 1977. 8. 1. 삼성정밀공업 주식회사(이후 ‘삼성테크윈 주식회사’로 상 호 변경)로 설립되어 2015. 6. 29. 한화그룹에 매각되면서 한화테크윈 주식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경기 ○○○에 본사 및 R&D센터를, 경남 ○○ ○에 제2사업장을, 경남 ○○○에 제3사업장을 각 두고, 상시근로자 4,500 여 명을 사용하여 군수용 항공기엔진, 자주포 등 군수용품 및 관련 부분품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1978. 4. 19. 「방위사업법」 제35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 하였다며 2016. 4.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시 정신청을 제기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6. 7. 8.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 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8. 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1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1조(규약) 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가입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규약으로 정하는 것 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2015년도 단체협약 (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불리하게 노동조 합의 가입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동 조항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다.

재심피신청인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 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 합가입 대상 범위와 가입제한 대상자가 동일하고, 다만, 조합원의 직책·직 급 분포도에 따라 유·불리할 수는 있으나 단지 유·불리한 것만을 이유로

사용자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은 동일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 노동조합에 대하여 동일한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별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적용에 따른 결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모두 영향을 받는바, 그 차이는 각 노동조합 의 구성의 차이일 뿐 직·간접적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종전 회사의 대주주인 ○○○, ○○ 및 ○ 등 ○○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지분(32.38%) 전체를 한화그룹에 매각한다는 2014. 11. 26.자 언론보도 이후, 소속 직원들은 임시 협의체인 비상대책위 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해오다가, 같은 해 12. 12. 제2, 3사업장을 중심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같은 달 16일에는 판교 본사를 중심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이후 ‘○○노동조합’으로 명칭

그간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12. 12.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 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2015. 1. 23. ○○노동조합이 교섭대 표노동조합이 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 변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당시에 는 1,510명이었으나 이후 급감하여 현재는 770명임[초․재심 답변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과정>

교섭요구(이 사건 노동조합): 2014. 12. 12.

교섭요구 사실 공고: 2014. 12. 12.～ 19일

교섭참여(요구)(○○노동조합): 2014. 12. 19.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2014. 12. 20. ∼ 26일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노동조합): 2015. 1. 10.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2015. 1. 10. ～ 15일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신청(이 사건 노동조합): 2015. 1. 15.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항 이의결정 신청 기각 결정: 2015. 1. 23.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결정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 15.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 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며 초심지노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같은 달 23일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 합이라고 결정하였다.[초심답변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아래의 과정을 거쳐 2015. 12.

단, 제4조 가입범위는 ‘16년도에 보충교섭에서 재논의함을 전제로, 1/4분기까지 유예 2015. 12. 15

제11조(홍보활동 보장), 제45조(임금인상), 제53조(근로시간제) 제1항, 제54조(연장, 야간, 휴일근로)제1항에 대해서는 ‘16년 임금교섭 시 보충교섭 의제로 채택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 간의 2015년도 단체협약 보충교 섭 및 2016년도 임금교섭 주요 경과는 아래와 같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6호증 2016년 임단협 및 보충교섭 주요경과] <교섭 경과> 교섭일자 주요 내용 □ 201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최종 타결

단, 제4조 가입범위는 ‘16년도에 보충교섭에서 재논의함을 전제로, 1/4분기 까지 유예 2015. 12. 15.

제11조(홍보활동 보장), 제45조(임금인상), 제53조(근로시간 제)제1항, 제54조(연장, 야간, 휴일근로)제1항에 대해서는 ‘16년 임금교섭 시 보충교섭 의제로 채택 2016. 2. 4. □ 201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보충교섭 상견례 개최

상견례 후 상호 자료조사 및 요구/제시안 검토

사측 교섭대표권한 위임 □ 1차 실무교섭 2016. 2. 25. - 창원 전배인원 대상자 확정의 건

단체교섭 기본원칙 합의서 관련의 건 □ 본교섭 2016. 3. 10. - 임금 및 보충협약 교섭 기본원칙 합의

보충교섭 교섭대표노동조합 요구안 제출 및 취지 설명 □ 2차 실무교섭 2016. 3. 23.

보충교섭 관련 논의시한 4월限 1개월 연장 □ 3차 실무교섭 2016. 4. 11. □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금 인상률 등에 회사에 ‘위임’ 결의 2016. 4. 12. □ 노조 → 회사, 임금 인상률 등 ‘위임’ 통보 2016. 4. 14. ∼ □ 실무 집중교섭 진행 후 실무 의견 합치안 도출 2016. 4. 17. □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이 사건 지회 대상 설명 2016. 4. 18. 회 개최 – 이 사건 지회 내부 사정을 이유로 참석 거부 □ 찬반투표 결과, 가결 2016. 4. 19.

투표율 75.3%, 투표자 대비 찬성률 75.9% □ 4차 실무교섭 2016. 4. 20. - 교통비 보조금 인상 관련, 비전달성장려금 관련 □ 노사 임단협 조인식 개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바’항의 표와 같이 2016. 4. 20.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과 관련 된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초․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 정 시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본 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가입한 조 합원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는 해당 조합원의 자 유의사에 따르되,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사원은 과장(연구직은 책임) 승격 후 2년 경과 시

대리 이상은 차장 승격 후 2년 경과 시(선임은 책임 직급체류 7년 경과 시)

기원은 기감 승격 후 2년 경과 시

조합간부가 승진, 승급으로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동안은 조합원 자격을 보장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사’항의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 와 관련하여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 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이다.’라 고 주장하면서, ‘특히나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제8호에서 현장관리자(직․반장)를 조합원 범위에서 즉시 제외되는 자로 정한 것은 생산직 위주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주장한다(교섭대표노동조합은 주로 사무직이 가입). 이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 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을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근로자‘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단체협약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차별이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사’항의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이 체결되 기 직전인 2016. 4. 14. ‘현장관리자(직․반장)’를 조합원 범위 제외자에 포함 한 요구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4호증 및 노위 제7 호증 2015년 단체협약(보충협약) 요구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 요구안(발췌)> 교섭대표노동조합 요구안 사용자 요구안

조합가입 대상자는 자유로이 노동 ① 조합가입 대상자는 자유로이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9. 현장관리자(직/반장 이상) 중 본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조 ④ 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합원 자격 유지 여부는 해당조합원의 중 본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가입한 자유의사에 따르되,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원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조 자유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 합원 자격 유지 여부는 해당조합원의 위도 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 각호의 자유의사에 따르되, 회사는 조합원의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체결 전·후 제4조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노 제2호증 2015년도 단체협약 보충협약서, 사 제4-1호증 2015년 단 체협약 사본] <단체협약(보충협약) 체결 전·후 제4조 비교표> 단체협약(보충협약) 체결 전 단체협약(보충협약) 체결 후

조합가입 대상자는 자유로이 노동 ① 조합가입 대상자는 자유로이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본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가입한

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조합원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조 중 본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가입한 합원 자격 유지 여부는 해당조합원의 조합원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조 자유의사에 따르되, 회사는 조합원의 합원 자격 유지 여부는 해당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 자유의사에 따르되, 회사는 조합원의 위도 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 각호의 자유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위도 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사원은 과장(연구직은 책임) 승 격 후 2년 경과 시

대리 이상은 차장 승격 후 2년 경과 시(선임은 책임 직급체류 7 년 경과 시)

기원은 기감 승격 후 2년 경과 시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수 변동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노위 제8호증 조합원수 변동 현황(체크오프 기준)]

2016. 4. 21. 기준으로 탈퇴 여부를 자유의사에 맡긴 직책·직급 인원(위 표 1∼2)은 이 사건 지회는 409명, 교섭대표노동조합은 326명이고, 즉시제외 대상인 직책·직급 인원(위 표 3∼6)은 이 사건 지회는 27명, 교섭대표노동조 합은 47명임.

이 사건 회사의 현장관리자인 직장 및 반장은 대부분 직급상 기감에 속하는데 그 역할 및 권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장의 경우, 현장작업을 하지 않고 사원의 근태 등의 중간결재자이며 매일 ‘1일 생산회 의’와 주 1회 ‘인사노무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부하직원의 수는 반장 및 사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이며, 이들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고과평가권을 가지고, 소통활성화비(10만원) 및 조직활성화비(5~7만원)을 지급받는데 동 금품은 주로 부하직원들과의 화합도모를 위한 식사비용으로 사용한다. 이 에 비해, 직책상 직장의 아래인 반장은 현장작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사원 보다 숙련된 기술자이고 결재라인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고정적으로 참석

이 사건 지회는 위 ‘사’항의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를 비 판하면서 2016. 4. 21. 및 같은 달 22일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법적으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정하는 것이다.’, ‘차별적인 조합원 범위 설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소식 지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였다.[사 제7-1호증 삼성테크윈지회 소식지(준비94 호) 사본, 사 제7-2호증 삼성테크윈지회 소식지(준비95호) 사본]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사’항의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와 관련하여 2016. 4. 27. ‘단체협약상 가입범위 규정은 유효! 제외자는 조합원 권리 불인정!’, ‘단체협약을 위반한 가입으로 사내 분쟁 유발 등 행위 시에 는 중징계까지도 유효!’라는 취지의 사내 소식지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였 다.[노 제4호증 및 사 제6호증 성주 Zoom-In 제7호 사본]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4. 29. 이 사건 지회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게 ‘단체협약 시행에 따른 조합비 공제대상 명단 통보 요청의 건’ 문서를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 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조(조직대상) 금속산업과 금속관련 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담당업무 변경으로 제1항 단서에 해당 할 경우 그 기간동안 조합원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가입신청서와 가입 비를 조합에 직접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가입하되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조합 탈퇴 및 제명된 자가 조합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집행위

조합에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탈퇴서를 조합에 직접 제출한다. 다만 징계 절차 진행 중인 자는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 《단체협약》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조합가입 대상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 정시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본 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가입한 조 합원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는 해당 조합원의 자유 의사에 따르되,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 지 아니한다. 단,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사원은 과장(연구직은 책임) 승격 후 2년 경과 시

대리 이상은 차장 승격 후 2년 경과 시(선임은 책임 직급체류 7년 경과 시)

기원은 기감 승격 후 2년 경과 시

조합간부가 승진, 승급으로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동안은 조합원 자격을 보장한다.

단체협약(보충협약) 체결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서울행정법원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필연적으로 소수노조의 교섭권 을 제한하게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은 교섭 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소수노조가 참여하도록 하고 교섭대표노동 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 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여(노조법 제29 조 및 제29조의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시키고 교섭의 결과를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 가입범위 제외자에 현장관리자(직․반장)를 포함하는 2015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 제4항은 생산직 위주 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으로 이는 이 사건 노동 조합을 차별하기 위한 규정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이에 반해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조합가입 대상 범위 와 가입제한 대상자가 동일하고, 2015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