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17. 재결 2001-07026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대상자인 위 최○○이 자택에서 건축설계업무를 하며 청구인의 사업장에 3차례 왕래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 사업장의 고유업무인 소규모주택 및 관청 등의 건축설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위 최○○은 사실상 휴업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를 한 것이며, 위 최○○의 개인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세무서가 공모한 현상설계공모건의 응모자격은 건축사무소등록을 필한 자로 강원도에 소재한 사업자로 되어 있는 바, 사업자가 아닌 위 최○○이 속초세무서가 공모한 현상설계공모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왕래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사실로 볼 때, 위 최○○은 휴업기간 중 명백히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를 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2001. 5. 16. 휴업대상자인 위 최○○과 유선통화한 바에 의하면, 위 최○○은 자택에서 주택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에 관한 설계의뢰를 받고 있으며, 건축주가 설계의뢰를 할 경우 주택 및 관청설계 등을 하고 청구인 사업장에도 왕래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음 날 피청구인을 방문하고 위 통화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한 바 있다.

따라서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근무한 위 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관계법령

판 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확인서, 출장복명서, 현상설계공모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 사업장은 건축설계 및 서비스업체로서, IMF 한파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10% 이하로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2001. 4. 30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01. 5. 1.부터 5. 31.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 최○○ 등 3인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이 2001. 6.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01. 6. 25. 청구인에 대하여 휴업대상자 2인에 대한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66만41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대상자인 위 최○○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장을 왕래하며 사실상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최○○이 우편물 수령과 일거리확보를 위하여 청구외 ○○세무서가 공모한 현상설계공모건의 신청을 위한 자료수집차 3차례 사무실에 왕래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 청구외 지○○의 2001. 5. 29.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최○○은 청구인 사업장에 왕래하고 있으며, 다른 휴업대상자 청구외 박○○ 및 지○○는 휴업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최○○의 2001. 5. 17.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최○○은 2001. 5. 16. 09:47경 피청구인 소속의 직원과의 통화를 함에 있어 본인은 현재 집에서 건축설계를 하고 있으며, 소속회사에 왔다갔다한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세무서의 2001. 5. 10.자 현상설계공모공고에 의하면, 위 현상설계공모의 응모자격은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을 필한 자로서 강원도에 소재한 자로 되어 있다.

2001. 9. 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현상설계공모에 2001. 5. 22. 응모하였다가 2001. 5. 29. 응모를 취소한 사실이 있다.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받고자 하는 지원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