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2. 16. 재결 2008-1770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신규채용된 근로자수 산정상의 제외근로자를 일용직과 동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근로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로 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2008년 2분기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령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지원금 내부규정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수 산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주)○○넷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신청서와 동일한 절차 및 서류에 의거 2007년 4분기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주)○○넷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연봉근로계약서에 가까우며 실질적으로는 계속 갱신되어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주)○○넷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원금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 중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또는 비상근촉탁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넷이 지원금 신청시 첨부된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1년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조정할 목적으로 2007. 7.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가 개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전자관보, 노동부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시스템 등에 게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자율적 체결사항이므로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주)○○넷에게 근로계약서 시정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넷은 2008. 7. 11. 피청구인에게 2008년 2분기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다 음 -

(주)○○넷 대표이사 장○○와 신○○이 2008. 5. 1. 작성한 업무위임 계약서의 제3조와 (주)○○넷 대표이사 장○○와 송○○이 2008. 4. 18. 작성한 연봉제(포괄임금)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에는 계약기간인 1년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기재되어있다.

피청구인은 2008. 8. 12. (주)○○넷에게 2008년 2분기에 신규채용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있어 단축 후 근로자 수에 산정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주)○○넷의 직원인 청구인이 2008. 9.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행정심판법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