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년 판정사례

판정사례 목록으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2. 31. 재결 제2014-4호

  강등 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2. 2. 재결 2014-05062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1. 11. 재결 2014-12770

  정직조치요구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1. 11. 재결 2014-1313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1. 4. 재결 2014-1062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0. 28. 재결 2014-1314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0. 21. 재결 2014-13120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0. 14. 재결 2014-0882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0. 14. 재결 2014-09055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9. 30. 재결 2014-08989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9. 23. 재결 2014-06375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9. 16. 재결 2014-11980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9. 16. 재결 2014-14234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26. 재결 2014-06110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26. 재결 2014-06113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19. 재결 2014-10640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19. 재결 2014-4109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19. 재결 2014-520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12. 재결 2014-6312

  국세환급금 압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12. 재결 2014-6902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5. 재결 2014-509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5. 재결 2014-5595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5. 재결 2014-9243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22. 재결 2013-5844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22. 재결 2014-4138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22. 재결 2014-4780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15. 재결 2014-8242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8. 재결 2014-0559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8. 재결 2014-10614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8. 재결 중앙행심2014-1235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8. 재결 중앙행심2014-9062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24. 재결 2014-01245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24. 재결 중앙행심2014-4432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17. 재결 중앙행심2014-4732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17. 재결 중앙행심2014-5607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10. 재결 2014-00588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10. 재결 2014-7924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납부독촉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3. 재결 2014-0195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3. 재결 2014-4429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3. 재결 중앙행심2014-2590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3. 재결 중앙행심2014-2921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5. 27. 재결 중앙행심2014-00161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5. 20. 재결 2014-6787

  노동현실 개선 등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5. 13. 재결 중앙행심2014-5097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29. 재결 2014-0288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29. 재결 2014-4781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 이행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29. 재결 중앙행심2013-21528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29. 재결 중앙행심2014-288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22. 재결 2014-04725

  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15. 재결 2013-7063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15. 재결 2013-8840

  체당금 연대반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15. 재결 2014-01727

  노동블랙리스트 수사 및 노동현실 개선 요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8. 재결 중앙행심2013-17055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8. 재결 행심2013-16271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1. 재결 2014-0131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1. 재결 중앙행심2013-17593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1. 재결 중앙행심2013-24512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3. 25. 재결 중앙행심2013-14180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3. 25. 재결 중앙행심2013-25411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3. 25. 재결 중앙행심2014-00560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3. 18. 재결 행심2013-24528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3. 11. 재결 중앙행심2013-1946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3. 4. 재결 중앙행심2013-15705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3. 4. 재결 중앙행심2013-18743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28. 재결 중앙행심2013-1174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 추가통보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25. 재결 중앙행심2013-09751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25. 재결 중앙행심2013-23813

  체당금 확인통지처분 취소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2013-15637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2014-0015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중앙행심2013-13241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 통지 취소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중앙행심2013-15224

  장해위로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중앙행심2013-17154

  예금채권 압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중앙행심2013-24860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행심2013-11885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1. 재결 중앙행심2013-10689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1. 재결 중앙행심2013-10752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1. 재결 중앙행심2013-12844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3. 재결 2013-23167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 21. 재결 중앙행심2013-05866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 21. 재결 중앙행심2013-08158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 21. 재결 중앙행심2013-12857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 14. 재결 2013-19472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 7. 재결 00행심2013-1425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