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년 판정사례
9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11. 22. 재결 2016-09833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11. 8. 재결 2016-09975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취소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11. 8. 재결 2016-17318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9. 30. 재결 2016-10268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9. 6. 재결 2016-03540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절차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8. 23. 재결 2016-02947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8. 16. 재결 2016-04983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6. 7. 재결 2016-0098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3. 25. 재결 2015-16541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