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년 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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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2. 18. 재결 2018-133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2. 11. 재결 2018-18198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2. 4. 재결 2018-11827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1. 13. 재결 2018-1126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1. 6. 재결 2018-0828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0. 26. 재결 2018-01138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0. 26. 재결 2018-09219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0. 26. 재결 2018-0922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0. 10. 재결 2018-04949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알림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8. 14. 재결 2017-27609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자진납부 안내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8. 14. 재결 2018-0090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