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년 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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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2. 15. 재결 2019-1003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2. 15. 재결 2019-22389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2. 15. 재결 2020-04772

  퇴직사유 정정 불가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2. 15. 재결 2020-0513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2. 15. 재결 2020-1115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2. 8. 재결 2019-20744

  고용보험료율 결정 등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1. 27. 재결 2019-23690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1. 27. 재결 2019-24499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1. 17. 재결 2020-03164

  고용보험료 반환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1. 10. 재결 2019-1885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1. 3. 재결 2019-18648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0. 6. 재결 2020-14765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제외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0. 6. 재결 2020-16318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회신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9. 15. 재결 2020-04635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9. 15. 재결 2020-14561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9. 8. 재결 2019-21766

  장애인고용부담금 추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8. 18. 재결 2019-22359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7. 24. 재결 2019-08939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7. 24. 재결 2019-17759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7. 21. 재결 2019-18443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7. 14. 재결 2020-06829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요청 반려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6. 30. 재결 2019-18620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6. 23. 재결 2020-00964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6. 16. 재결 2020-07026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6. 16. 재결 2020-07382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6. 16. 재결 2020-08442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6. 9. 재결 2019-10859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6. 2. 재결 2020-06863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5. 26. 재결 2019-1237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5. 12. 재결 2019-02918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5. 12. 재결 2019-2130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4. 28. 재결 2019-13497

  고용보험료 지원 비해당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4. 28. 재결 2019-22815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3. 31. 재결 2019-10201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3. 31. 재결 2019-11751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3. 31. 재결 2019-14470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3. 31. 재결 2019-16934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3. 31. 재결 2019-19621

  외국인근로자 등 진료비 심사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3. 17. 재결 2019-07894

  임금피크제 지원금 추가지급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3. 10. 재결 2019-09987

  전시근로역 병역처분 취소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18. 재결 2019-0426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18. 재결 2019-06068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18. 재결 2019-1021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결과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11. 재결 2019-10194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4. 재결 2019-03439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4. 재결 2019-07891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 21. 재결 2019-12528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 14. 재결 2019-09505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 7. 재결 2019-09073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