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년 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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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2. 20. 재결 2022-11751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1. 22. 재결 2022-1371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1. 15. 재결 2022-14057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1. 1. 재결 2022-1288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입고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0. 18. 재결 2022-0300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0. 18. 재결 2022-11849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27. 재결 2022-06627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27. 재결 2022-11328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20. 재결 2022-05907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6. 재결 2022-0239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6. 재결 2022-09008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8. 30. 재결 2022-03909

  장애인고용부담금 가산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8. 23. 재결 2022-04305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이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7. 19. 재결 2022-01761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7. 19. 재결 2022-0673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7. 12. 재결 2021-19481

  고용안정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6. 24. 재결 2022-05667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6. 14. 재결 2021-0861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6. 14. 재결 2021-15177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31. 재결 2022-04459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31. 재결 2022-06849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4. 22. 재결 2021-1599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4. 22. 재결 2022-0477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4. 19. 재결 2021-13106

  고용안정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4. 5. 재결 2021-14972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4. 5. 재결 2021-18708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3. 25. 재결 2021-12799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3. 25. 재결 2022-01025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3. 25. 재결 2022-02068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3. 15. 재결 2021-0753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3. 15. 재결 2021-11144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3. 8. 재결 2021-1191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3. 8. 재결 2021-1274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22. 재결 2021-01765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22. 재결 2022-00419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15. 재결 2021-0356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8. 재결 2021-02145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8. 재결 2021-03707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8. 재결 2021-04582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 18. 재결 2020-12556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 11. 재결 2021-02029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 4. 재결 2020-06145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