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년 판정사례

판정사례 목록으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12. 12. 재결 2023-23544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10. 27. 재결 2023-11309

  장애인고용부담금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9. 22. 재결 2023-07122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인증유예처분 등 취소청구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8. 29. 재결 2023-1108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8. 8. 재결 2023-0668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5. 9. 재결 2022-21028

  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4. 25. 재결 2022-1925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3. 14. 재결 2022-15928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2. 24. 재결 2022-1526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