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년 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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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 11. 19. 재결 2024-10054

  고용 및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 9. 3. 재결 2024-06494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 7. 2. 재결 2024-04031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 4. 9. 재결 2024-02325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 3. 5. 재결 2023-28835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 2. 27. 재결 2023-27919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