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8. 14. 판정 2001부해107

상용일용인부는 지방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을 적용받지 않는다 ( 2001.08.14, 지노위 2001부해107 )

[요지] 신청인은 회사로부터 연안가스충전소 대표자로 허가증을 받은 후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원으로 입사해 4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했고 신청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청산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보은군 정원외인력관리 규정은 신청인이 입사한 이후에 제정·시행됐고 상용일용인부는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시문과 신청인의 해고사유인 이력서 기재사항 누락 및 영리 업무겸직위반이 보은군정원외 인력과리규정 채용해제사유에 명시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력서기재사항 누락이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연안가스충전소대표자로 허가증에 기재돼 있다고 해 이를 영리업무 겸직위반으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보은군청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

[주 문]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 유○혜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제2 .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근거

다.신청인은 연안가스충전소 대표자로 허가증을 받았지만 근무시간에 성실히 근무하였고,

라.사역해제근거는 보은군정원외인력관리규정제8조(복무),보은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6조(겸직허가),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적용하여 해제통지를 하였다고 주장.

우리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 제출된 증거자료, 조사·심문한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 6. 30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상에 연안가스충전소대표자 기재누락 및 영리업무겸직위반사유로 보은군정원외인력관리규정제8조(복무),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26조(겸직허가),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적용하여 2001. 5.20일자 해고조치를 하였다.

해고의 정당성을 살펴보면,신청인은 1994. 8.11 피신청인으로부터 연안가스충전소 대표자로 허가증을 받은후 1997. 6. 30 공무원이아닌 일용직원으로 입사하여 4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한 점, 신청인이 2001. 4. 7 피신청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청산 진정서를 제출한 점,보은군 정원외인력관리규정은 신청인이 입사한 이후인 1998. 5.18 제정·시행된 점, 상용일용인부는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다만, 상용일용직은 임용기관에서 상용일용직과 관련된 별도의 내부규정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임용기관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하였다면 동 규정에 따라 운영 할 것임)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시문, 신청인의 해고사유인 이력서 기재사항누락 및 영리업무겸직위반이 보은군정원외인력관리규정제11조 채용해제사유에 명시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해 볼때, 이력서기재사항 누락이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이 연안가스충전소대표자로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영리업무 겸직위반으로 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제33조,노동위원회규칙제 3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위원 위원장 공익위원 권성진, 공익위원 조수종, 공익위원 오선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