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노위 1983-12-07

신청인이 단체협약 체결요청 공문을 3회 발송한 바 이를 혐오한 피신청인이 수긍할 수 없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동 지노위는 이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구제한 사건이다.

【주 문】1. 본 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이 유】본 건 신청에 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 체결요청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혐오하여 수긍할 수 없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며 단체협약 체결불응은 경영상의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주장.

신청인이 1983.10.5 복직한 이후 같은해 10.10~11.3까지 근무함에 있어 결근 횟수가 모두 8회이나 신청인이 결근시는 사전에 결근사유를 회사측에 구두통보하는 등 계출하였음에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인정하고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평소 정당한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현존 노조를 와해할 의도에 의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체협약 체결요청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한 바 없으며, 또한 달리 단체교섭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해고조치 및 단체협약 체결불응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