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01. 4. 20. 판정 2001부해81

재심신청인이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한 사례 ( 2001.04.20, 중노위 2001부해81 )

[요지] 재심신청인이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한 사례

* 재심 신청인 / 주식회사 신 흥 대표이사 ○○○

* 재심피신청인 /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 하"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본 건 초심명령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판단컨대, 위 "제1의2. 가. 및 나."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2001.2.8. 우리 위원회에 본 건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신청 이유서가 누락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최종 보정요구 시한인 2001.4.6.까지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신청인이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