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징계해고를 하면서 징계대상자에게 사전통보 절차와 이를 통한 소명기회 부여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의 취지는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고 징계처분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일시에 대해 사전에 통보절차와 이를 통한 소명기회 및 징계위원 제척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