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09. 1. 7. 판정 2008부해843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3일간의 정직처분은 취업규칙상 규정된 징계절차를 어겨 징계권 행사에 있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사용자 게시판 유인물 무단게시 행위는 그 사용이 사업장 시설물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라는 뒷받침된 증거가 없는 이상 사내질서를 어지럽혔다 할 것이고 또한 그 귀책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 이 사건 사용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등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려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정직처분이 가지는 징계로서의 성격과 강도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5일간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흔적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