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0. 7. 14. 판정 2010부해337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06년도 불법파업 참가행위 등으로 인한 정직 4월, 정직 3월, 감봉 4월 처분에 대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원 징계처분보다 경한 징계의 종류인 감봉 1월로 감경하여 다시 징계한 것이므로 그 사유 및 양정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고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