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8. 18. 재결 2009-02307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박재호는 지입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위 원고 소유이나 피고 소유 명의로 등록된 8t 카고트럭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에 지입하고, 피고의 배차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주식회사 엘지의 협력업체인 소외 삼화정밀과 청진산업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부품을 기아자동차 아산공장으로 운반하여 온 사실, 위 원고는 피고의 배차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1997. 1. 22. 10:00경부터 삼화정밀에서 대기하였으나 기아자동차 아산공장으로부터 빈 박스를 실은 차량이 도착하지 아니하고 또 위 배차담당 직원이 아무런 지시 없이 같은 날 19:00경 퇴근한 탓에 피고에게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엘지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2:00경 기아자동차 아산공장으로 가서 빈 박스를 실은 후 다음날인 1997. 1. 23. 02:00경 삼화정밀로 돌아온 다음, 같은 날 07:00경 삼화정밀에서 자동차부품을 싣고 기아자동차 아산공장으로 출발하여 납품을 하고, 다시 빈 박스를 싣고 삼화정밀에 와서 박스를 하차한 후 같은 날 16:35경 피고의 지시에 따라 청진산업 주식회사에 도착하여 약 30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지 못한 피로한 상태에서 프라스틱 박스를 하차하다가 적재함 위에서 미끌어져 떨어짐으로써 두개골 골절 및 흉추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입차주인 위 원고는 지입회사인 피고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위 공장에 납품을 하여야 하고 그 지시에 위반하여 정해진 시간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가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배차담당 직원이 빈박스를 실은 차량이 도착하는 시각에 맞추어 적절하게 배차지시를 하거나 퇴근에 앞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두거나 아니면 위 원고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다른 지입차주에게 납품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피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배차담당 직원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실질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는 지입차주인 위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박재호는 지입차량인 8t 카고트럭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피고에게 지입하였으나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위 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는 등 자기의 책임하에 개인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지입차주인 위 원고는 피고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 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원고의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종전 행정해석

행정해석 변경배경

변경된 행정해석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1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3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3.29>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ᆞ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제55조 (보고ᆞ제출ᆞ조사) 1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보험관계의 성립ᆞ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사업의 종류 등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 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일괄적용 승인신청)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ᆞ소멸신고) 1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8> 1. 삭제 <2007.12.28> 2. 삭제 <2007.12.28> 3. 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2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소멸신고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ᆞ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3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1. 도급계약서 사본 2. 건설업면허 사본 3. 삭제 <2007.12.28>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장관 고시 제2007-52호) ◎ 산재보험료율 요약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ᆞ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인 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6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7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2 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사무실의 면적ᆞ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5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4.19> 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정대수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ᆞ덤프형ᆞ밴형 및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와 견인형ᆞ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화물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1.7.4, 2001.11.30, 2007.2.1, 2008.3.14>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2. 승차정원이 3인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