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년 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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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2. 31. 재결 제2011-153호

  정직1월 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2. 31. 재결 제2011-154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2. 20. 재결 2011-00089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2. 20. 재결 2011-03538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2. 13. 재결 2011-06885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2. 13. 재결 2011-19262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1. 29. 재결 2011-08356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추가징수처분 등 감경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1. 22. 재결 2011-03557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등 독촉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1. 22. 재결 2011-07057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1. 8. 재결 2011-17481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1. 1. 재결 2011-00110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1. 1. 재결 2011-17578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0. 18. 재결 2011-07856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징수처분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0. 11. 재결 2011-14470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제한및비용반환명령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9. 27. 재결 2011-01401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9. 27. 재결 2011-06455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 처분등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9. 27. 재결 2011-13602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9. 20. 재결 2011-07059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9. 6. 재결 2011-1056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8. 23. 재결 2011-06884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7. 26. 재결 2011-13136

  산재보험 업종변경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7. 19. 재결 2011-00066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7. 19. 재결 2011-0212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7. 19. 재결 2011-04687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 재부여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6. 28. 재결 2011-0218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6. 28. 재결 2011-02748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6. 21. 재결 2011-0490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5. 31. 재결 2010-18428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5. 24. 재결 2010-2558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5. 24. 재결 2011-05777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5. 3. 재결 2011-0012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개시 직권처리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5. 3. 재결 2011-0318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4. 26. 재결 2010-20361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3. 29. 재결 2011-0435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3. 22. 재결 2010-23727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3. 8. 재결 2010-23950

  취업장려수당 부지급결정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2. 8. 재결 2011-00107

  외국인취업활동기간연장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2. 7. 재결 2011-17984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2. 7. 재결 행심2011-17984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 25. 재결 2010-25915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반환명령등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 25. 재결 2010-27330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결정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 11. 재결 2010-15424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퇴직금환수처분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