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년 판정사례
29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12. 1. 재결 중앙행심2014-15182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11. 20. 재결 중앙행심2015-9560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9. 22. 재결 2015-03009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9. 22. 재결 중앙행심2015-13432
신규직원채용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9. 8. 재결 중앙행심2015-13149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8. 21. 재결 중앙행심2015-03914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8. 18. 재결 중앙행심2015-0736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24. 재결 중앙행심2014-2342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24. 재결 중앙행심2014-2349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24. 재결 중앙행심2015-07727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21. 재결 중앙행심2015-08193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14. 재결 중앙행심2015-0046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7. 재결 중앙행심2014-24653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보 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7. 재결 중앙행심2015-03652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6. 26. 재결 2015-0023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6. 16. 재결 2014-2397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5. 19. 재결 2014-21597
취업제한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5. 19. 재결 2014-2239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5. 1. 재결 2014-1790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5. 1. 재결 2014-2237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4. 28. 재결 2014-21307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3. 27. 재결 2014-1257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3. 10. 재결 2014-24730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2. 24. 재결 2014-1619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2. 13. 재결 2014-05205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1. 27. 재결 2014-11102
취업통계실태 특정감사결과처분 재심의결과 통보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1. 13. 재결 2014-1295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1. 6. 재결 2014-1314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1. 6. 재결 2014-1609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