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년 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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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7. 23. 재결 2018-22898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7. 16. 재결 2019-00142

  2018년도 해양경찰 경력채용 최종합격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4. 9. 재결 2019-00896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3. 19. 재결 2018-22085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3. 12. 재결 2018-22496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2. 22. 재결 2018-15671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2. 22. 재결 2018-224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2. 12. 재결 2018-16497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2. 12. 재결 2018-21511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2. 12. 재결 2018-22899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1. 22. 재결 2018-1436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1. 8. 재결 2018-17355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