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년 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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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2. 21. 재결 2021-09030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2. 21. 재결 2021-1045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2. 14. 재결 2021-08027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1. 23. 재결 2020-19843

  고용안정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1. 16. 재결 2021-1406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0. 12. 재결 2021-02724

  청원경찰 정직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0. 5. 재결 2021-0627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9. 14. 재결 2020-04478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9. 14. 재결 2020-1440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9. 14. 재결 2021-07430

  전시근로역 편입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8. 31. 재결 2020-11031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6. 22. 재결 2019-23242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6. 22. 재결 2021-05863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6. 15. 재결 2020-13801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6. 15. 재결 2021-0508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취소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6. 8. 재결 2020-16301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5. 28. 재결 2021-05454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5. 11. 재결 2020-2018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면접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5. 11. 재결 2021-00365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허가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5. 11. 재결 2021-00571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5. 4. 재결 2020-11415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4. 23. 재결 2020-21609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4. 20. 재결 2020-21731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4. 20. 재결 2021-03377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사유 정정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4. 13. 재결 2020-15337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4. 6. 재결 2021-00556

  육아휴직수당 환수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3. 23. 재결 2020-13115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3. 23. 재결 2020-18210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3. 9. 재결 2020-05257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3. 9. 재결 2020-10731

  고용촉진장려금 등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2. 26. 재결 2020-12243

  일반군무원 경력채용 서류전형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2. 2. 재결 2019-24770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 26. 재결 2019-24911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 19. 재결 2019-2368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 19. 재결 2020-00692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 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 12. 재결 2020-07223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 사용중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 5. 재결 2019-22702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 5. 재결 2020-09335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