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년 판정사례

판정사례 목록으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2. 23. 재결 2025-17364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2. 9. 재결 2024-17940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2. 2. 재결 2025-08104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급거부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1. 21. 재결 2025-13702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1. 18. 재결 2025-14040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취소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1. 18. 재결 2025-15092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1. 4. 재결 2025-03893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1. 4. 재결 2025-13433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등 처리결과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1. 4. 재결 2025-13960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0. 21. 재결 2025-11893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선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0. 14. 재결 2025-12868

  시간제취업 허가신청 반려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9. 16. 재결 2025-10677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9. 9. 재결 2025-08553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9. 2. 재결 2025-04969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9. 2. 재결 2025-08393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8. 19. 재결 2025-06509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8. 12. 재결 2025-03553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취소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8. 12. 재결 2025-05287

  산재보험 차액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7. 15. 재결 2024-07429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7. 8. 재결 2025-03332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7. 8. 재결 2025-07332

  전시근로역 전환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7. 1. 재결 2025-01770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5. 20. 재결 2024-2074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5. 20. 재결 2025-02891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4. 22. 재결 2025-03824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4. 8. 재결 2025-00242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2. 25. 재결 2024-19367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2. 11. 재결 2024-16785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선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 21. 재결 2024-12437

  정직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 21. 재결 2024-16542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재채점 등 이행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