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나2883 판결

제11조 (조합원의 징계)

제12조 (임원의 구성)

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임원의 의무)

제14조 (임원의 선출)

제1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제19조 (임원의 보수 등)

제22조 (총회)

제24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소집한다.

제26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총회의 의결방법)

제29조 (이사회의 구성)

제30조 (이사회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구성원의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수지예산)

부칙

제16조 (임원의 선출)

제20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장 신분보장) 이사장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26호증, 을 제2, 6 내지 12,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징계는 징계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도 피고의 정관과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정관 제11조 제5항은 '별도의 징계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라고, 부칙 제2항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정관 제11조 제5항의 취지는 이사장이 아닌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조합원의 징계에 관하여 운영규정 제14조(조합원의 징계) 및 제15조(징계대상)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장의 징계를 논하는 이 사건에서 이를 논거로 삼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며, 한편 신분상의 불이익을 동반하는 임원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명시적인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사회의 의결로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임의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앞서 본 법리와 부칙 제2항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인바, 피고 주장의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이사회는 2013. 3. 1. 위 MOU 체결을 승인한 사실, 피고가 중흥신용협동조합과 체결한 MOU의 내용은 위 신협이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대출의 종류, 한도액, 조합원들에게 적용할 우대금리, 각종 수수료의 면제 등을 정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용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갑 제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적한 갑 제7호증은 연합회가 2007. 3. 27.자로 피고에게 보낸 문서인데, 피고가 연합회에 가입하면 피고와 관련 업체의 계약 종료일부터 C 상표를 사용하고, C 상표 사용일부터 1년간 사용료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으로서, 원고의 발언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사실, 피고는 2013. 3. 30.자로 연합회에 원고의 위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내부에서 논란이 있어 왔음을 밝히면서 관련 문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연합회는 2013. 4. 19.자로 피고에게 이면 협약은 존재하지 않고, 광고 분담금면제는 피고의 자금사정 및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한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 상표 관련 발언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서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적어도 연합회에 대하여는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는, 남구, 서구의 대의원들 전부와 이사들 중 일부가 개최 연기를 요청하여 대의원 총회 개최를 연기하였을 뿐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을 강행하거나 일방적으로 연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2013. 4. 3.자 임시 대의원 총회가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가사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총회 개최 예정일 당일에 이르러서야 문자 메시지로 연기를 통지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고 피고의 명예가 훼손됐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의원과 외부인사 등 150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위 발송비용을 포함하여 205,38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유가 조합원으로서의 원고를 징계할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위 돈의 예치기관 변경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이상 이사회에서 원상복구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의결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사회가 자신에게 의결권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도 의결을 함으로써 조합원이나 임원의 권한을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다.).

또한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피고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위 증거에 의하면, 위 돈이 2012. 8. 22. 광주은행에 6개월 만기로 예치될 당시 이율은 연 3.25%이었는데, 2013. 2. 28. 중흥신용협동조합에 1년 만기로 예치될 당시 이율은 연 3.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 역시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1차 징계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판공비를 계속 수령한 것은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1차 징계는 절차적 위법이 있고, 2차 징계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으므로 각 무효의 징계이다.

원고는, 무효인 위 각 징계에 의하여 2013. 11.부터 2014. 5.까지 7개월간 매월 판공비 600,000원, 조직관리비 350,000원, 차량유지비 300,000원, 통신비 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9,450,000원[=(600,000원 + 350,000원 + 300,000원 + 100,000원) × 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정관 및 운영규정은 피고의 임원은 명예직이고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실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정관 제19조 제1항, 제36조 제4항, 운영규정 제20조 참조), 원고가 구하는 위 각 경비는 원고가 조합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면서 실비변상조로 받는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위 금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는, 무효인 위 각 징계로 원고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조합이 이사장을 징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각 징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징계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이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차 징계를 정함에 있어 30일 자격정지로 하려고 하다가 원고의 이사장 지위를 감안하여 판공비 6개월분 삭감으로 의결한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의 1차 징계를 비롯한 위 각 징계가 오로지 원고를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만든 경우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로서도 피고를 운영함에 있어 이사회에서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대의원회의를 별다른 사정 없이 당일에 이르러 연기 통지를 하는 등 이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처신을 함으로써 징계의 빌미를 제공한 점도 있다. 또한 피고가 위 각 징계에 있어 징계사유를 확인하거나 징계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의 임원들이 징계절차를 수행하면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조금만 주의하였다면 위와 같은 위법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에 나아가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당심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5. 22.자 및 2013. 11. 19.자 각 징계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김호석 서영기

각주1) 상표 이름(C). 피고는 당시 D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음(자동차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업체는 피고 조합과 납품계약을 하고, 부품에 제품 인증의 표시로 D이라는 상표를 붙여 피고 소속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해 왔음)

각주2) 한국B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각주3)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 이후 피고의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서 원상복구 의결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와 중흥신용협동조합 사이에 다툼이 생겨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예탁금 100,000,000원의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었는바, 이는 정관 11조 1, 2, 5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각주4) 그러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과 같은 사유들은 1차 징계는 물론 이에 대한 재심 절차에서도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각주5) 이하 1,2차 징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추가로 주장된 다른 사유들에 관하여도 같다.

각주6) 징계결과 통지(갑제1호증)에는 징계의 근거 규정이 "정관 제11조 1항, 4항, 5항"으로 적혀 있으나 위 "4항"은 "2항"(2호)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7) D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