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5노136 판결

광주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4노410,2015

판결선고

2015. 4. 9.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본문(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근로기간 중 임금에 해당하는 돈의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2014. 2. 14. 17,214,000원을 피해자 G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시켜주기도 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피해금액과 퇴직금을 전부 포함한 21,607,500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H의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복지사회의 모습이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F, H은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 G은 지능이 낮고 일상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염전일이나 밭일 등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F, H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종전에도 같은 염전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영리유인죄 및 사기죄로 2008. 9. 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영리유인죄와 준사기죄를 범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김성주 양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