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22246 판결

원고는 2017. 5. 24. R주유소를 운영하는 A과 사이에, A의 주식회사 H(이하 ‘H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간 2017. 5. 24.부터 2017. 8. 21.까지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위 보증기간은 추후 2018. 8. 20.까지로 연장되었다)을 체결하였다. B,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D은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본문은,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라고 사전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 2호는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를 그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A은 주유소 부지와 건물로 이용하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각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통칭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8. 5. 14. 이를 주식회사 C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18.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주식회사 C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J종합(이하 ‘J조합’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4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고, 2018. 7. 2.에는 추가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H은행은 그 채무자 A에 관하여 2018. 8. 21.자로 보증기한 및 폐업을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8. 9. 3.경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2. 피고 E과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후 2018. 8. 27.에는 피고 F과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J조합은 2018.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주유기 등 기계기구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9. 9. 25. 실제 배당할 금액을 1,647,486,733원으로 정한 뒤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2019. 9. 25.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이의한 후, 같은 날 제1심 법원에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8. 11. 20. H은행에 243,213,177원(원금 238,000,000원 + 이자 5,213,1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전구상권 발생사유로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H은행이 2018. 8. 21.자로 채무자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채무자 A,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C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이 설정된 2018. 8. 22. 및 2018. 8. 27.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최초 보증기간은 2017. 8. 21.까지이고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그 무렵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 C의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판단

적극재산

위 가액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결과에 근거한 것인데(기준일: 2018. 10. 29.),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이 설정된 2018. 8. 21. 및 2018. 8. 27. 당시의 시가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J조합의 감정평가액 1,705,783,000원(기준일: 2018. 6. 4.)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절차의 성격이나 각 감정기준일과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결과를 판단의 기초로 삼는 것이 보다 적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의 적극재산 포함 주장에 대한 판단

원래 J조합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일괄경매를 신청한 것은 유류저장탱크(위 표 순번 5번)와 고정식 고속 주유기(MP-2HS) 1대(위 표 순번 6번), 고정식 고속 주유기(MC2886N) 6대일 뿐, 위 ‘제시 외 기계기구’인 주유기 6대는 위 고정식 고속 주유기와 그 형식과 종류가 다르고, 일괄경매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한편 위 고정식 고속 주유기(MC2886N) 6대는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J조합은 일괄경매 신청 당시 주식회사 C가 작성한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주식회사 C가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일괄경매 신청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J조합에 건네준 서류인데, 위 확약서에 첨부된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에도 ‘제시 외 기계기구’로 분류된 주유기 6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시 외 기계기구’ 주유기 6대는 위 경매절차에서도 소유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매각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제시 외 기계기구’가 ‘주유회사 소유라고 하여 매각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부전지가 붙어 있다.

주채무자의 자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극재산

위 채무액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이 설정된 2018. 8. 21. 및 2018. 8. 27. 당시 주식회사 C가 위 각 채권자들에 부담하는 채무 원금만을 나타낸 것이다.

원고의 소극재산 포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C의 L에 대한 42,100,000원 채무(2018. 10. 8.자 부동산가압류), 광양시에 대한 86,500원 조세 채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756,290원 공과금 채무가 주식회사 C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도 위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채무를 이 사건 사해행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의 T에 대한 중도해지금 30,005,000원, U에 대한 미회수원리금 29,706,168원도 주식회사 C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들의 소극재산 제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주식회사 C의 S에 대한 1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S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돈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금융거래내역상 S이 D에게 송금한 돈이 320,733,500원, S이 D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이 218,101,150원으로 그 차액은 102,632,350원(320,733,500원 – 218,101,150원)이다.

M은 2017. 3. 16. S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S은 2018. 3. 26. 법무법인 V에서 위 10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에 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M에게 건네주었다.

S은 M에 대한 위 100,000,000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8. 9. 3.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00,000,000원을 M에게 양도하였고, M은 2018. 9. 4. 내용증명우편으로 주식회사 C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이 사건 제1, 2근저당권 설정 당시 양도 대상 채권의 존재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 M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는 점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M은 2018. 9.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8. 10. 22. 가압류등기가 되었다.

S의 금융거래내역은 S과 D 개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대표이사 개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주식회사 C에 돈을 빌려준 피고들 역시 대표이사 D 개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거래한 사실이 있다.

주식회사 C가 M의 위 채권양도 통지와 부동산가압류에 대하여 S이나 M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률이 정한 불복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 설정 당시 주식회사 C의 L나 K에 대한 임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 E의 소극재산 제외 주장에 대한 판단

소결론

피고들의 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선의의 수익자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 설정 당시 주식회사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갑 6호증, 갑 14호증, 을마 1 내지 5호증, 을바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 설정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C는 2018. 6. 18.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J조합에 채권최고액 1,440,000,000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7. 2. J조합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주식회사 C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C와 일회성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100,000,000원을 상회하는 적지 않은 금액의 금전거래를 하였고, 그 대여 경위에 관하여도 주식회사 C가 자금난으로 사업 운영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은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점을 사실상 자인하고 있다.

피고 E은 2018. 8. 1. 주식회사 C로부터 120,000,000원 상당의 차용증을 건네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과 동거하고 있던 W는 2018. 8. 5. ‘차용증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E에게 건네주었는데, 위 확인서에는 주식회사 C가 최근 부도가 났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F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의 동생이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법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