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0나2430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및 피고의 요구에 따른 추가공사까지 모두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3,084,355원(= 미지급 공사대금 217,600,000원 + 추가공사대금 173,492,083원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58,007,7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113,456,615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일부 변제에 충당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13,923,8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18. 12. 31.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2,148,660,000원 중 1,931,060,000원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7,600,000원(= 2,148,660,000원 - 1,931,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추가공사 부분 및 그 공사비는 [별지 2] 추가공사표 기재와 같이 157,720,075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을 인정할 수 있다.

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173,492,082원(부가가치세 포함,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건물에 미시공, 오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불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피고는 이러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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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에 대한 391,092,082원(= 미지급 공사대금 217,600,000원 + 추가공사대금 173,492,082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59,111,559원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8. 12. 31. 그 이행기가 도래함으로써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제1심 제출 답변서가 2019. 4. 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8. 12. 31.에 소급하여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은 331,980,523원(= 391,092,082원 – 59,111,559원)이 남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 사건 공사대금 1,860,000,000원에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합계 84,762,315원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공사대금 173,492,082원에는 건강보험료 등 합계 8,352,113원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보험료 등에서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에게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원고는 건강보험료 등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5항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2, 3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이 경우 발주자는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참조). 또한, 비록 위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정산할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앞서 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1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2항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은 '발주자 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인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비가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발령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7. 2. 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제8조는 수급인이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에 관하여 도급인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만약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위 입법 취지에 반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2호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면, 위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발령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4101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참조).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9. 4. 30. 법률 제1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3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018. 6. 18. 국토교통부령 제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은 환경관리비에 관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제1호),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제2호)을 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인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환경보전비가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또는 법령에 따르면, 도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에 포함된 건강보험료 등이 수급인인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으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을 제20호증의 기재,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1,860,000,000원에는 산재보험료 16,119,914원, 고용보험료 3,690,612원, 건강보험료 7,221,540원, 국민연금보험료 10,562,78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2,355원, 퇴직공제부금비 9,756,79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502,934원, 환경보전비 8,445,384원 합계 84,762,315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173,492,082원에는 산재보험료 1,760,975원, 고용보험료 403,170원, 건강보험료 787,804원, 국민연금보험료 1,153,90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1,601원, 퇴직공제부금비 1,065,85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21,633원, 환경보전비 707,175원 합계 8,352,113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4대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로 합계 12,000,000원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안전용품 구입비 17,134,950원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대금 또는 추가공사대금에 포함된 건강보험료 등 합계 93,114,428원(= 84,762,315원 + 8,352,113원)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건강보험료 등 합계 29,134,950원(= 12,000,000원 + 17,134,950원)을 뺀 63,979,478원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은 268,001,045원(= 331,980,523원 – 63,979,478원)이 남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113,456,615원이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4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년 금제32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13,456,615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2022. 1. 19.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탁은 위 공탁금 113,456,615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268,001,045원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은 아니지만,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령시점인 2022. 1. 19.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3329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금 113,456,615원은 먼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268,001,045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2. 1.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9,077,232원[= 268,001,045원 × 0.06 × (3년 + 19일/365일)]에 충당되고, 나머지 64,379,383원(= 113,456,615원 – 49,077,232원)은 원금 268,001,045원에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은 203,621,662원(= 268,001,045원 – 64,379,383원)이 남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으로 203,621,6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공탁금 수령일 다음날인 2022. 1. 20.부터<6>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2. 6.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김진환 차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