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20770 판결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 C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하고, 제1심판결 제25쪽 제12 내지 13행의 "피고 C 소속 원고들은 2019. 5.부터"를 "피고 C 소속 원고들은 2016. 5.부터(다만 원고 BO과 BQ은 2016. 9.부터)"로 고치며, 제31쪽 바.항 소결론 부분의 원고들 중 원고 BO과 BQ 부분을 제외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6. 9. 5. 이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할 것인바,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 C에 대한 임금채권의 경우 해달 월에 대한 임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임금채권의 시효는 적어도 그 임금채권의 액수가 확인되는 해당 월 말일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2016년 8월분 이전 임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먼저, 원고 BO과 BQ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O(순번 59)은 2019. 1. 14. 피고 C에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9. 9.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원고 BQ(순번 62)은 위와 같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O과 BQ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 BO의 2016년 7월분(146,890원)과 8월분(132,901원) 임금채권 및 원고 BQ의 2016년 8월분(48,963원)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음으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M, X, BR, Y(순번 57, 60, 63, 64)은 2019. 5. 27.경 피고 C에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보냈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9. 9.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6년 5월분부터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바(이를 지적하는 위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 C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BO에게 3,452,948원(= 1심인정금액 3,732,739원 - 146,890원 - 132,901원), 원고 BQ에게 13,964,689원(= 1심인정금액 14,013,652원 - 48,9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9. 9. 17.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 BO, BQ을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모두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BO, BQ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O, BQ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김진환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