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2. 24. 선고 2014고합174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155,2014

판결선고

2014. 12.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결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A 염전'이라는 상호로 총 면적 49,644m²(15,000평) 규모의 염전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지적장애 3급)를 소개받고 피해자가 사고와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996. 4. 경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일을 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유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를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2014. 5. 경까지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목포시 항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사고와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998. 4. 경 위 여객선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유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2014. 5. 경까지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와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아 임금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부로 일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96. 4.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부로 일을 하도록 하고 1996. 4. 임금 288,150원(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4,558,6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고와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아 임금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부로 일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부로 일을 하도록 하고 1998. 4. 임금 335,610원(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6,971,784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J'라고 불리는 직업소개소 업주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염전 일을 하면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부로 일을 하도록 하고 2013. 3. 임금 1,098,360원(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515,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동길 21에 있는 하의농협 신의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금액 란에 "이천만원",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은 후 이를 하의농협 신의지점 직원인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영리유인죄는 형법 제288조 제 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 제3조, 구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데, 1)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유인한 때인 1996. 4. 경 및 피해자 H를 유인한 때인 1998. 4. 경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준사기죄는 형법 제34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 제3조,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4. 10. 2. 를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된 2007. 9. 경 이전의 각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범행방법을 사용하여 준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각 피해자별로 전체 범행기간에 걸쳐 준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므로, 위 각 준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2014. 5. 경부터 비로소 기산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복지사회의 모습이다.

이는 앞서 본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염전업계의 노동력 수급 실태와 관행 또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우리 사회의 현재 수준 등과 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응보적 조처로서는 물론 유사 범행의 근절이라는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염전에서 1996. 4. 경부터 2014. 5. 13. 까지 염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09. 10. 임금 904,000원(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6,379,0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 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7.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민(재판장) 전경호 이미나

각주1) 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