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0. 8. 선고 2015가합10580 판결

당사자의 지위

E대학교 교수협의회 결성 경위 등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 8. 22.부터 같은 해 9. 2.까지 피고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 결과, 피고 법인이 지출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교비 회계에서 법인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는 G병원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하는 등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E대학교 소속 50여 명의 교수는 2005. 12. 8. E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 후 2006. 1. 10. 위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 이사, E대학교 총장, 부총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고발하였다.

그에 따라 당시 E대학교 총장이던 H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부총장이던 I은 업무상횡령죄로 각 기소되어 제1심에서 H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I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고합65, 75(병합)}, 항소심에서 H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 I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광주고등법원 2008노112), 이후 H, I이 상고하였다가 각 취하함으로써 H에 대한 항소심 판결 및 I에 대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현재 원고 A은 교수협의회의 부회장, 원고 B는 교수협의회의 회장, 원고 C는 교수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이다

피고의 원고들 등에 대한 징계처분 등

피고는 2006. 2. 28. 피고 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2006. 3.경 교수협의회 회장 J를 직위 해제하는 등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들과 관련한 징계처분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06. 6. 28. 원고 B에게 정직 3월, 2006. 8. 10. 원고 A에게 감봉 3월, 원고 C에게 정직 3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각 징계처분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6. 9. 11. 및 2006. 10. 9. 위 각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피고는 2006. 8. 1. 원고 B, C의 소속을 E대학교 보건학부 K과에서 교양학부로 변경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이 위 소속변경처분 무효확인의 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합585)를 제기하여 2009. 2. 17. 위 소속변경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는 항소(광주고등법원 2009나1626) 및 상고(대법원 2009다86871)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C는 2007. 1. 25.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위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요구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2007. 4. 23. 위 처분을 감봉 3월로 변경하였다. 이에 위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9727)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4. 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B는 2007. 6. 29.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위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요구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2007. 10. 15. 위 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하였다. 이에 위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272)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20. 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누17983)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B, C는 2009. 9. 2.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위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가합2595)을 제기하여 2010. 6. 8.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광주고등법원 2010나3291) 및 상고(대법원 2012다27285)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A은 2010. 3. 2.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위 원고가 위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합748)을 제기하여 2010. 8. 31.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광주고등법원 2010나5105)하였으나 위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C는 2011. 7. 6.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위 원고가 위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합11524)을 제기하여 2015. 3. 19.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구 복무규정의 내용

피고의 근태관리에 대한 협조전 송부 등

피고는 2012. 12. 3.과 2013. 3. 6. E대학교 교무처장의 명의로 원고들 등 E대학교의 교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조전을 보냈다.

피고는 2014. 3. 5. E대학교 교무처장의 명의로 원고들 등 E대학교의 교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조전을 보냈다.

피고는 또한 2014. 3. 5. E대학교 교무처장의 명의로 위 2)항 기재 협조전과 별도로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조전을 보냈다.

원고들은 2014. 3. 13.경 E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지난 학기에 종전의 방식대로 출강부를 비치하면 서명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출강부를 비치하여 주시면 서명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4. 5. 26. E대학교 교무처장의 명의로 원고들 등 E대학교의 교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조전을 보냈다.

피고의 이 사건 견책처분

피고의 이 사건 정직처분

피고의 방학 기간 근태관리

이 사건 신 복무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령 등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원고들은 강의 업무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상 규정된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인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도 수행하고 있고, 1996. 3. 1. 제정된 E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7조 제4항, 제6항에 의하면, 강의 업무에 대한 근로 시간만 정해 놓고 있는바 이는 연구, 봉사 등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근로 시간을 산정하지 않고 해당 업무에 대한 실적으로 평가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강의 시간 외에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구 복무규정에 의하면, 교원의 근태관리는 소속 학부(과)에 비치된 출강부(이하 '출강부'라고만 한다)에 서명하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협조전을 보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신 복무규정은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대상 기간인 2013학년 2학기 및 2014학년 1학기(2014. 3. 1.부터 2014. 6. 30.까지)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신 복무규정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으로 그 변경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재량근로 대상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강의 시간 외에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원고들이 2013학년 2학기 및 2014학년 1학기에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의 협조전 송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신 복무규정의 유효 여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신 복무규정 제32조, 제34조에 '출퇴근 표시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표시하여야 하며, 대리표시는 불허한다'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출강부에 의한 출퇴근 시간 기록 대신 총장이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구 복무규정에 따라 9시부터 18시까지 1주일에 40시간에 의한 기본 근무시간의 적용을 받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E대학교 교수 중 일부는 위의 기본 근무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출강부에 기록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교수들이 규정된 근무시간에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하기 곤란하였던 점, ④ 원고들은 이미 이 사건 구 복무규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그 관리 방법을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기록 방식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신구 복무규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교수들에게 '교원 근태관리기준을 기본 근무 일수 주 4일 이상, 근무시간 주 32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의 협조전을 보냈는바, 이에 따르면 그 근로조건을 개선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⑥ E대학교의 교수들 대부분은 현재 대부분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E대학교의 교수들에게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게 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교수들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신 복무규정의 적용 시기 및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 위반 여부

가정적 판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 견책처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한 판단

소결론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해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해임처분을 한 경우와 같이 해임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 이는 견책처분 및 정직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적법한 징계사유가 없는 처분으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교수협의회에서 피고의 사학비리를 고발하여 E대학교 전 총장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원고들을 포함한 교수협의회 임원들에 대한 일련의 징계처분이 시작된 점, ② 위 형사처벌 후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전에 이미 원고들에 대하여 다수의 징계처분이 행해졌으나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던 점, ③ E대학교의 교원인 L은 피고로부터 원고들의 경우와 같이 2014학년 1학기에 NFC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6. 28.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24. '이 사건 신 복무규정은 2014. 7. 1.자로 시행되는 것임에도 피고가 L에게 2014. 6. 27.자로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 복무규정 변경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정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 ④ 그런데도 피고는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결정을 받은 이후인 2014. 10. 21. 원고들이 2014학년 1학기(2014. 3. 1.부터 2014. 6. 30.경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던 점, ⑤ 피고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고, 재임용되지 아니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행해진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재임용 심사에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등 불안감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