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9. 9. 선고 2019가단54963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9. 19.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65,679,329원을 2,219,069,739원으로, 원고에 대하여 46,609,59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자신의 하도급 거래처였던 D로부터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선급금 요청에 따라, D에게 2018. 2. 14. 및 같은 해 3. 5. 각 23,304,795원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D를 대신하여 D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총 46,609,59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근로자들의 D에 대한 임금채권은 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최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원고는 채무자인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매에서 위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1순위 최우선변제채권자로서 그 매각대금에서 위 임금채권 상당액 46,609,590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2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위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잘못 작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265,679,329원을 2,219,069,739원으로, 원고에 대하여 46,609,59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의 경정을 구한다.

원고는 D의 대표이사 J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D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준 것이므로, D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원고는 D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대위 취득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경매의 배당에서 원고를 배제한 이 사건 배당표에는 잘못이 없다.

변제자대위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변제자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변제자가 구상권을 가질 수 없는 경우나 구상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의한 변제자대위권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K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D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 상당액을 지급해 준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D에 대한 구상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D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을 기초로 D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은 앞서 본 2018. 2. 14.자 및 2018. 3. 2.자 공문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K에게 지급한 3억 5,000만 원이 향후 원고가 K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공제될 것이 예정된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점, 원고는 대표이사가 동일한 D 및 K과 그 거래 상대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주장에 따르면, K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거액의 선급금이 있고(한편, K도 2018. 3. 31.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D가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별다른 대가 없이 그 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었다는 것이어서 위 주장에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다수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된 후에 이루어진 조치로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4963

판결선고

2020. 9. 9.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