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8. 11. 선고 2019고단1183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83

판결선고

2020. 8.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4.부터 2019. 1.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 임금 2,769,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1. 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76,301,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임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