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2. 11. 선고 2024가단51296 판결

H은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H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무효임이 각 확인되었는바, H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위법한 징계처분을 하였다.

H은 원고들에게 2015년부터 2018. 11.경까지의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위법한 징계 등을 다투는 과정에서 위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는 손해를 입혔다.

H은 2020. 10. 8. 이전에 원고들에게 욕설 등의 폭언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H은 원고 A, B, C, D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관한 효력정지가처분결정 및 징계무효확정판결 이후에도 원고들을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수업 및 담임 배정등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며 2022. 10. 27. 판결이 확정 이후에야 복원하여 원고들의 근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재판 진행 중이라는 위법한 이유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에서 고의로 배제하여 승진 기회를 박탈하거나 승급에서 배제하고, 원고 C에 대하여는 사학연금에서 배제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

피고의 대표자 이사 J 등은 원고들에 대하여 보도자료,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하거나 모욕을 하고 교사와 학생 사이를 이간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대표자 이사 J는 2023. 2.경 원고 A를 폭행하여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 합계 34,635,260원

징계 관련한 폭행에 수반한 L병원 응급실 내원으로 인한 치료비 102,760원, M병원 치료비 1,406,630원, 기타 면역력 약화로 인한 근통, 두통, 어지럼증 등의 N병원 치료비 등 합계 1,509,390원, ②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위법한 징계로 박탈한 전라남도교육청의 1급 정교사 자격 취득기회 손실로 인하여 입은 2020. 9.부터 2023. 12.까지의 호봉승급 차액 2,566,200원, 정근수당 차액 213,850원, 명절휴가비 차액 293,280원, 연가보상비 차액 52,540원 등 합계 3,125,870원의 재산상 손해, ③ 원고 A가 담임배제로 지급받지 못한 담임 수당이 5,280,000원에 이르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 : 62,901,220원

시력 저하에 따른 안과 수술 및 치료 12회에 수반한 비용 8,254,100원, 면역력 약화로 인한 복합 치주염에 따른 치과 수술 및 O치과 치료 5회에 수반한 비용7,331,000원, 충격에 따른 불면증에 대한 P한의원 치료비 1,978,200원, 면역력 약화로 인한 근통, 두통, 어지럼증 등의 N병원 치료비 등 합계 17,563,300원, ② 원고 B에 대한 지위를 임의로 박탈하고 회복을 배제하여 입은 교감 직급보조수당 2019. 3.부터 2023. 2.까지의 매월 25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 및 초과근무수당(시간외 정액분)337,920원 등 합계 15,337,920원의 재산상 손해, ③ 원고 B이 담임 배제로 지급받지 못한 담임 수당이 5,280,000원에 이르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C : 51,424,860원

두통, 어지럼증, 상세불명의 부종으로 인한 2019. 12. 18.부터 Q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 367,450원, 어깨병변으로 인해 2020. 1. 4.부터 2023. 1. 8.까지 P한의원에서 지출한 치료비 1,809,600원 등 합계 2,177,050원, ② 피고가 원고 C에 대한 징계를 이유로 승급을 거절하여 발생한 손해인 2020. 9.부터 2023. 12.까지의 봉급 차액14,857,900원, 정근수당 차액 1,238,300원, 시간외정액분 차액 548,880원, 명절휴가비차액 1,485,960원, 직급보조 차액 840,000원, 연가보상 차액 276,770원 등 합계 19,247,810원의 재산상 손해, ③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D : 37,888,900원

피고의 위법한 고소와 징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시력저하로 인한 안경 렌즈 구입비 390,000원, ② 피고가 원고 D에 대한 징계를 이유로 승급을 거절하여 발생한 손해인 2020. 9.경부터 2023. 12.경까지의 봉급 차액 14,110,200원, 정근수당 차액 1,019,900원, 시간외정액분 차액 616,300원, 명절휴가비 차액 1,223,880원, 직급보조 차액 170,000원, 연가보상 차액 358,620원 등 합계 17,498,900원의 재산상 손해, ③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E : 25,675,560원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위법한 징계로 박탈한 전라남도교육청의 1급 정교사자격 취득기회 손실로 인하여 입은 2020. 9.부터 2023. 12.까지의 호봉승급 차액 4,605,300원, 정근수당 차액 384,100원, 명절휴가비 차액 591,360원, 연가보상비 차액94,800원 등 합계 5,675,560원의 재산상 손해, ②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F : 23,873,910원

피고의 원고 F에 대한 위법한 징계로 박탈한 전라남도교육청의 1급 정교사자격 취득기회 손실로 인하여 입은 2020. 9.부터 2023. 12.까지의 호봉승급 차액 3,218,300원, 정근수당 차액 217,450원, 명절휴가비 차액 375,840원, 연가보상 차액62,320원 등 합계 3,873,910원의 재산상 손해, ②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

피고가 H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인 판단

피고가 H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인 판단

원고들의 승진 내지 승급 배제로 인한 임금 등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E, F

원고 B

원고 C, D

원고 A, B, C, D의 치료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표자 이사인 J 등이 원고들에 대하여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한 행위 내지 원고들에 대한 허위 고소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는 2023. 4. 15. 피고의 대표자 이사로 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행위가 J가 피고의 대표자가 된 이후 업무로 한 행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 대한 고소에 관하여 혐의없음 내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다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관한 각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와 같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효력정지가처분결정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업무복귀 및 수업 및 담임 배정 등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피고의 고의 내지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