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1. 15. 선고 2025고단969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69

판결선고

2026. 1. 15.

피고인은 전남 B 소재 타운하우스 신축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경부터 2022. 10. 13.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660,000원, 2022. 9. 21.경부터 2022. 11. 7.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350,000원 등 합계 7,0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4.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4.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근로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각 근로자들(유족 포함)은 수령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1>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민.

각주1)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해당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액의 합계는 136,920,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