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 1. 27. 선고 2010고단713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0고단713

판결선고

2011. 1. 27.

피고인 A은 2009. 3. 1.경부터 현재까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고 한다.) 순천지방본부의 P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본부의 Q이고,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동안 위 본부의 R 겸 S이고, 피고인 D는 같은 기간 동안 위 본부의 T이고, 피고인 E는 같은 기간 동안 위 본부의 U이고, 피고인 F은 같은 기간 동안 위 본부의 V이고, 피고인 G은 같은 기간 동안 위 본부의 W이고, 피고인 H은 같은 기간 동안 위 본부의 X이고, 피고인 N은 같은 기간 동안 위 본부의 Y이고, 피고인 I, 피고인 Z,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각각 위 본부의 순천지구역연합지부 소속 조합원들이다.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 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 한국철도공사 정원 5,115명 감축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효율화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3. 1. AA를 AB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제로 정하였다.

또한, 철도노조는 2009. 4. 25. 및 같은 해 5. 30.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및 한국철도공사의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2009. 8. 11. 소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발전, 가스 사업 분야 노동자들의 공공투쟁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2009. 9. 3.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 공기업 선진화 저지 투쟁에 돌입하며 구조조정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해왔다.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노조의 공기업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2009. 10. 31. '투쟁명령 3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5일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 5일 : 대전, 대창, 영주, 부산, 부창, 순천지방본부, 6일 : 서울, 서창지방본부, 파업시간 : 당일 09:00 ~ 익일 09:00(서울지역 열차조합원은 당일 04:00 ~ 익일 04:00)'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고, 2009. 11. 3. '투쟁지침 36호'를 통하여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및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AC 정권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공투본 총파업 출정식 및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참석한다.'라는 투쟁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이 소속된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도 위 투쟁명령 및 투쟁지침에 따라 2009. 11. 5. 10:30경 순천시 소재 순천역 광장에서 '09 투쟁승리를 위한 순천지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0경 익산시 소재 익산역 광장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역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며 2009. 11. 6. 09:00경까지 집단적으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투쟁명령에 따라 다른 수도권 이외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들도 2009. 11. 5. 대전역 광장, 부산역광장, 영주역 철도운동장, 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파업출정식을 개최하였고, 수도권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2009. 11. 6. 과천 정부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출정식을 개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및 위 AA 등을 비롯한 위 조합원들은 2009. 11. 5. 09:00경부터 2009. 11. 7. 09:00경까지 전국 288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A 및 철도노조 조합원 6,79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노조의 공기업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가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이 소속된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도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11. 26. 14:00경 순천시 소재 순천역 광장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철도노동조합 호남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며 2009. 11. 29.경까지 위 조합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투쟁명령에 따라 철도노조 소속의 전국 각 본부 및 지부의 조합원 10,000여 명도 2009. 11. 26. 대전역 광장, 부산역광장, 영주역 철도운동장, 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파업출정식을 개최하였고, 2009. 12. 3.까지 집단적으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및 위 AA 등을 비롯한 위 조합원들은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파업출정식 참가, 체육행사 참가 등으로 전국 2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A 및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 5. 19:58경 순천시 조곡동 139-1 소재 순천역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AD 등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난입하여 동소에 근무하고 있던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의 AE 및 AF에게 "조합원에게 업무를 강제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확인서를 써달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와 같이 위 AE 등의 승차권 발매 및 역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0. 26. 14:00경 순천시 조곡동 130-1 소재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현관에서 같은 달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 중, 사측으로부터 방해행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본부의 본부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09. 10. 26. 15:10경까지 "노사관계의 파탄은 전남본부장에게 있다. 대화를 거부하는 전남본부 각성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큰 소리로 외치며, 노동가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본부의 회사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그 무렵부터 200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본부의 회사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 업무방해의 각 점(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 업무방해의 각 점(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J, K, L, M, N : 업무방해의 점(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 D, E, F,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D, E, F, G의 2009. 11. 5.경 및 피고인 A, D, E, F, C, G, H, N의 2009. 11. 26.경 내지 2009. 11. 29.경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및 임금체계 개악 저지에 있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과정,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2009년도 임금교섭, 2009. 10. 16. 제16차 실무교섭, 2009. 10. 27. 제17차 실무교섭이 진행되고 있었고 특별히 단체교섭이 결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쟁의행위는 공투본의 일정에 맞추어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 등을 관철시킬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각 쟁의행위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위 각 쟁의행위가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순천역사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의 소란행위에 관하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철도노조 내에서의 지위 및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AB : AA)는 2009. 9. 6. 위와 같은 철도노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명령 1호'를 통하여 '전국철도노동조합 운전조합원은 2009년 9월 8일 00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 2009년 9월 8일 14시 대전에서 개최되는 09 단협 승리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이 소속된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도 즉각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9. 8. 09:30경 순천시 소재 순천기관차승무사업소 앞 광장에서 '철도노동자 총력대회 출정식'을 개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본부 소속 조합원 55명과 함께 같은 날 14:00경 대전시 소재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서 개최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위 AA 등의 지시에 따라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정 반대,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사업 인력 충원, 식당 외주화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 23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823,0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A 등을 비롯한 철도노조 운전조합원 1,44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화물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쟁의행위는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해태 상태에서 단체교섭 촉구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한편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 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단체교섭의 일시를 정하는 데에 관하여 노사간에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 일시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나 관행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측이 어느 일시(이하 '노조제안 일시'라 한다)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측에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측이 사용자의 교섭일시 변경요구를 수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제안 일시의 변경을 구하다가 노동조합측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가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노조제안 일시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에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아니한 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철도노조의 거듭된 본교섭 요구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거부 경과, 본교섭과 실무교섭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단체교섭 촉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진행 과정, 단체협약 교섭 재개 이후 진행된 교섭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노동쟁의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