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2. 15. 선고 2014가합1048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식대, 야식비, 능률수당은 모두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상여금, 식대, 야식비, 능률수당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휴일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을 재산정 한 후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그 임금이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어떤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이 되더라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 C은 2개월에 1회씩, 피고 B, D은 매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통상급(또는 기본급)의 600%로 정하고, 상여금 지급일 이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보면,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취업규칙에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대상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급여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한바, 상여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 8, 9, 12, 57, 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 B, C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대상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 A에서 근무하다가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H, I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5명 중 4명(J, K, L, M)은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4, 5, 8, 9, 12, 57, 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여금이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식대로 일정한 금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던바,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다(이 점에서 식대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총 식대에서 식권비를 공제하고 남아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정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임의의 연장근로 등의 시점에 식대 공제 후 잔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식권을 이용하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직원의 경우 월 식대에서 식권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차감(실제 사용한 식권만큼의 비용을 공제)하여 남은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식권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아니라 '식권비를 공제하기 전의 월 식대'를 기준으로 고정성을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는 결국 일률적, 고정적으로 월 식대를 지급하여 온 것이므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408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A은 야간근무를 할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무일수당 야식비 1,500원을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여 왔는데, 야식비는 야간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성적과는 무관하게 일정금액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과거에는 음식물로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편의상 야간근무 1회당 1,500원을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야식비는 야간근로자들이 야식비 상당의 금액을 야식을 위해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야간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야간근로여부는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이고, 실비변상의 성격보다는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A은 급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일반사원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근무일수 × 일정금액(팀장급 5,000원, 반장급 4,000원, 일반사원 2,000원)}의 능률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능률수당의 경력 조건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확정된 기왕의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므로 일률성도 인정되는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 각종 수당의 증액, 법정수당 등의 규모를 정해 왔고, 노사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명시적, 묵시적합의가 있었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원고들은 예상 외의 막대한 이 익을 얻고 피고 회사들은 위와 같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추가로부담하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나, 정기상여금에 있어 노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여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 ① 기업의 한정된 수익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별이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다른 조건을 변경하여 합의된 종전 총액과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였을 것이고, ②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부분만을 무효로 주장하며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은 모 두 지급받으면서, 그 합의된 조건이 무효라며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넘는 추가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③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로 인해 예상 외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53 내지 56, 60, 62, 6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 초로 과거의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 양측이 합의 당시 상호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법리적 사유를 들어 사용자에게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한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판결이 상여금과 같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으므로, 피고 C, D은 위 기간에 원고들로 하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도록 하면서, 각 원고들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의 산정에 상여금이 반영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는바, 원고들의 상여금 청구가 전혀 예상 외의 이익 추구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A은 2015. 9.경, 피고 B는 2015. 2.경 각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위 피고들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A, B, D은, 해당 원고들이 추가로 청구하는 2010. 9.경부터 2011. 3. 2.까지의 상여금 및 각 수당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의 것으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임금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들이 2014. 3.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3. 9. 4. "원고들에게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종 법정수당과 기 지급된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최고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인 2014. 3. 3. 제기되었으므로, 이로써 위 최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2010. 9. 이후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 부분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가.항 기재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휴일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 2 기재와 같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별지 2 기재를토대로 피고 C, D의 신의칙 항변 일부를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2013. 12.까지의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분을 공제한 계산 결과가 별지 3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별지 3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A, B에 대하여는 각 법정수당의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30.부터 2015.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4.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에 대하여는 각 법정수당의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3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인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연(재판장) 김경찬 황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