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 11. 선고 2016고단2116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16

판결선고

2017. 1. 1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 소재 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전제품 재활용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5.부터 2015.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7.분 임금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금 합계 12,196,894원 및 퇴직금 1,496,3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