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5. 19. 선고 2018가단7196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 B 또는 피고 교회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채용경위,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 피고 B의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로 등재된 경위, 피고 교회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은 피고 교회의 일부 조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098 판결 등 참고), 따라서 피고 교회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피고 B이 원고의 사용자라는 전제에 있는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은 피고 교회의 일부 조직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교회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근로자 수를 포함할 경우에 피고 교회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5호증의 1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 교회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고).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교회의 수요일 예배를 위한 원고의 차량 운전 시간은 별지 '수요예배 운행기록' 기재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갑 제3호증의 기재 중 일부 오류를 지적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수요일 예배에 관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 산식을 적용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시간외근무시간을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3.부터 2018. 3. 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면 별지 '시간외근무수당 계산표'와 같은바, 결국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의 합계 37,348,9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피고 교회도 다툼이 없다[피고 교회는 일부 기간에 있어서 원고의 연차휴가일수가 원고 주장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는 입장이다(피고 교회 측에서 작성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연차사용 사실은 피고 교회가 입증함이 상당한바, 2014. 3. 3.부터 2018. 3. 2.까지의 기간 동안의 원고의 연차사용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한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갑 제3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교회는 위 기간의 연차휴가발생일수 모두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인 I은 2017. 12. 20. 원고 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7. 3.부터 2018. 2.까지 1년간의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21일을 휴무키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는 이미 도과된 '특정한 근로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게다가 갑 제8,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교회는 위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481,92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음), 피고 교회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서면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기존 관행을 사후에 서면화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교회 주장도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연차휴가수당의 계산식을 '미사용연차일수 × 8시간 ×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209'로 하는 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구체적인 연차휴가수당 금액은 다음과 같다(각 기간의 '급여액'에 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가 위 연차휴가수당 금액 중 일부 명목인 1,642,480원(= 1,160,560원 + 481,920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위 연차휴가수당 잔액 1,562,115원(= 3,204,595원 - 1,642,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 37,348,995원과 연차휴가수당 잔액 1,562,115원의 합계액인 38,911,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교회는 퇴직급여제도로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는데, 이때 퇴직급여 수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8. 3. 15.자로 퇴사처리 되었는바, 피고 교회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의 금액을 고려하면, 피고 교회가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금액은 10,689,990.90원이므로, 이를 실제 납입하였다면 원고가 받았을 금원과 원고가 실제 받은 금원의 차액을 피고 교회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원고가 피고 교회에 대하여 직접 위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면, 피고 교회가 적정한 금액을 퇴직연금 계정이 납입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교회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위 차액 상당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교회는 퇴직급여제도로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교회에 대하여 직접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교회가 적정한 금액을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 교회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의 퇴직급여 수준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위 조항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을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모두 이유 없다.

나아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부담금을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연금 계정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일 뿐인바, 원고의 주장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 잔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 계정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부담금 미납 또는 일부납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곧바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38,911,1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9. 11.부터 피고 교회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