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83332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 임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액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피고가 파악하고 있는 원고의 구체적인 임금계산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서봉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83332

판결선고

2020. 6.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