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5. 21. 선고 2019고정106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06

판결선고

2020. 5. 2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2019고정106』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4.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하루 임금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313』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식당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18.5. 4.경 근무한 근로자 F, G, H의 각 임금 180,000원, 180,000원, 15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06』

『2019고정313』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을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