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2. 15. 선고 2020고단3101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가 근무기간 중 상당기간 국내에 체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D가 2019. 7. 16. 총 공사대금 788,000,000원의 견적서와 업무SCOPE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D를 통해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급여 외 다른 비용도 지급하였던 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D는 K과 계약직 근로계약(관리)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E, F, G, H는 K의 위임을 받은 D와 사이에 사용자를 K으로 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사업장이 전부 피고인 실질 운영의 ‘C(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156쪽부터 160쪽까지).

K에서 근로자들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 I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말레이시아 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서(증거기록 42쪽)를 작성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D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메모(증거기록 52쪽), 업무SCOPE(증거기록 53쪽), 추가작업 내역 메일(증거기록 116쪽), 견적서(증거기록 120쪽)은 D가 근로자로서 작성할 수도 있는 문서로 보이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정식 하도급 계약서로 보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D와 하도급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계약서가 나타나 있지 않다.

앞서 든 증인들 증언내용의 합리성,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위에서 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D의 업무 성격상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