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5. 27. 선고 2020고정385 판결

형법 제16조에 의하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12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결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절차 등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주장의 법률의 부지가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광양고용플러스 센터에 근로자파견사업이 아닌 ‘고용알선업’을 내용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점, ○ 근로자파견사업과 고용알선업은 근로계약의 당사자 등에 있어 명백히 구별되고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양자를 구별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점, ○ 피고인은 광양고용플러스 센터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의하여 그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고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절차 등에 대해 정확하게 물어보거나 제대로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착각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