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7. 13. 선고 2021가합12958 판결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604,501,052원 및 그 중 590,011,052원에 대하여는 2015. 5. 12.부터 2023. 6.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14,49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F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90,011,052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2.부터 2023. 6.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기본적으로 2. 가.항과 같이 피고 주식회사 B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에게 신호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 피고 주식회사 B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이나, 원고도 사전에 카고크레인 운전자와 구체적인 작업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고, 샤클을 체결한 직후 테스트용 링 아래로 빠르게 이동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갑 제2호증)상 요양기간으로 인정된 2019. 9. 3.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원기간만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본다. 다만 위 요양기간 중 총 입원기간은 1,393일로 보이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393일이 되는 2019. 3. 4.까지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하퇴부의 흉터의 잔존으로 인한 추상장해가 발생하였고 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5%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대퇴부, 우측 슬관전부, 우측 하퇴부, 발목 관절부 및 족배부에 치료로 제거되지 못하는 영구적인 반흔이 남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흉터의 위치, 크기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는 반흔제거에 대한 향후 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데 향후 치료를 받을 경우 감정 당시의 상태보다 호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의 경우 외모가 전직, 승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상 부위가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 가려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2.5%로 인정한다.

한편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를 때 원고의 관절강직에 의한 복합장해율이 절단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복합장해율을 47.33%로 인정한다.]

위 기간 동안 위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 산정한 일실수입은 별지 손해배상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560,239,707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20,511,2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12,402,600원(= 4,423,020원 + 7,979,58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에서 피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602,700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향후치료비로 아래 표 ‘단가’란 기재 금원이 1회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23. 6. 23.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 표 ‘비용총액’란 기재와 같이 16,761,835원(= 4,090,765원 + 3,340,923원 + 5,239,382원 + 4,090,765원)이다.

[향후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 후 1,393일간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왕개호비는 124,765,438원(= 사고일 기준 도시일용노임 89,566원 × 입원기간 1,393일)을 인정한다.

별지 손해배상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일실수입 중 요양기간인 2019. 9. 3.까지의 손해는 순번 제1 내지 10항 합계 135,256,675원이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18,932,750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휴업급여를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별지 손해배상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일실수입 중 요양기간 다음 날인 2019. 9. 4.부터 가동종료일인 2051. 5. 17.까지의 손해는 순번 제11 내지 17항 합계 424,983,032원이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92,888,812원(= 126,036원 38전 × 737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장해보상일시금 환산금액을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기간과 치료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97,793,305원[= 소극적 손해 313,576,330원{= (일실수입 560,239,707원 - 휴업급여 118,932,750원 - 장해급여 92,888,812원) × 90%} + 적극적 손해 134,216,975원{= (기왕치료비 7,602,700원 + 향후치료비 16,761,835원 + 개호비 124,765,438원) × 90%} +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5. 12.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아래 3.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근로계약이 적어도 2019. 10. 3.까지 유지되었고 이 사건 사고 직전의 평균임금은 109,500원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퇴직금 14,490,000원(= 109,500원 × 30일 × 재직일수 1,610일 ÷ 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요양기간이 종료된 2019. 9. 3.로부터 30일이 되는 2019. 10. 3.까지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위 근로기준법 규정은 해고에 관한 규정이고, 원고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기초사실, 갑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E 소속 기사인 사실, 피고 D는 2015. 5. 12. 테스트용 링을 카고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원고가 테스트용 링 위에서 샤클을 체결하는 작업을 마치고 안전지역으로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나 다른 작업자에게 사전에 신호를 보내지 아니한 채 임의로 카고크레인을 들어올린 과실로, 운반 중인 테스트용 링으로 옆에 적재되어 있던 다른 테스트용 링의 지지대를 충격하여 그 테스트용 링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우측 다리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주식회사 E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동시에 가해자가 피고 D라는 사실과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 D의 사용자가 피고 E이라는 사실은 늦어도 원고가 재해조사서를 발급받은 2015. 7. 13.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356 판결 참조). 이때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등 참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 D, 주식회사 E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19. 10. 5. 피고 D, 주식회사 E이 원고에게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가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9. 10. 1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 주식회사 E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우측 다리를 타격하여 협착시킨 테스트용 링은 피고 F 주식회사 소유의 공작물이므로 피고 F 주식회사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피고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작물인 테스트링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규(재판장) 김상이 서승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1가합12958

판결선고

2023. 7. 1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각주1)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은 453,924,501원 및 그 중 439,434,501원에 대하여는 2015. 5. 12.부터 2023. 6.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14,49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F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439,434,501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2.부터 2023. 6.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청구하나, 이는 원고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에 불과하여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2) 갑 제22호증의 기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설령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호수 업무가 아닌 원고가 기존에 맡고 있던 보직에 대한 안전교육으로 판단된다.

각주3) 별지 손해배상표 ‘일실수입’란 기재 순번 제1 내지 10항은 2019. 8. 31.까지의 일실수입이나, 계산의 편의상 이를 2019. 9. 3.까지의 일실수입으로 본다.

각주4) 별지 손해배상표 ‘일실수입’란 기재 순번 제11 내지 17항은 2019. 9. 1.부터의 일실수입이나, 계산의 편의상 이를 2019. 9. 4.부터의 일실수입으로 본다.

각주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