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7. 7. 선고 2021고단118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690,2021

판결선고

2021. 7. 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2021고단690』

피고인은 광양시 B 소재 C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선박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0. 7.분 임금 5,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외 25명의 임금 총 136,02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84』

피고인은 울산 남구 F건물, G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5.경부터 2020. 8. 6.경까지 배관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0. 5.분 임금 4,123,000원 등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56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90』

『2021고단1184』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