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 27. 선고 2021고정432 판결

피고인은 광주 동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순천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D 순천사무소에서, 총괄관리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남, 47세)의 2019. 4. 임금 4,000,000원,2019. 5. 임금 2,580,645원 합계 6,580,6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소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