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2. 15. 선고 2021고정628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628

판결선고

2022. 12. 1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 내외를 사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1. 8. 9.까지 근로하였던 E의 2021. 5., 2021. 6., 2021. 7.분 임금 각 1,822,480원, 2021. 8. 임금 488,320원 합계 5,955,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D의 대표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의 대표자로 F이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배우자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 지휘 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 내외를 사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8.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였던 B의 2020. 10. 임금 733,360원, 2021. 3., 2021. 4., 2021. 5., 2021. 6., 2021. 7.분 임금 각 1,817,690원 합계 9,821,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8.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였던 B의 퇴직금 1,895,09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백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