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5531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선원법 제94조 제1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 의해 고용된 선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의수 구입비용으로 19,112,5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H조합으로부터 치료비 및 의수에 관한 비용으로 17,319,5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보상금 1,786,920원(= 19,112,500원 -17,325,5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선원법 제97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우측 전완부가 절단되는 영구적 신체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의 산정기준인 승선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선원법 제2조 제12호).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0. 3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 4,200,000원과 식대 월 400,000원을 지급받기로 정한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23. 7. 1.까지 피고로부터 동일한 급여를 받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승선평균임금은 151,648원[= (4,600,000원× 3개월) / 91일]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97 판결에 따라 원고의 급여 중 식대 월 400,000원이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계속적·정기적으로 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여 온 식대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식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위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전완부 절단에 의한 영구적 장해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써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중 제5급인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중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869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 131,782,112원(= 151,648원 × 869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24. 1. 9. H조합으로부터 80,08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장해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H조합의 2024. 10. 30.자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4. 1. 9.경 피고측으로부터 재해보상금에 관한 확약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받고 그 내용에 동의한 다음 2024.1. 12. 피고의 보험자인 H조합으로부터 장해보상금 80,0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확약서에는 H조합이 지급하는 위 보상금이 최종적인 것이고(위 확약서 제1조 제3항), 원고는 위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선원법상의 청구권을 포기한다(제3조 제1항)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확약서 제1조 제2항에는 동 확약서에 기재된 장해보상금 80,080,000원이 승선평균임금 및 월 통상임금에 따라 선원 법령에 의거 정확하게 산정된 장해보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확약서에 기재된 장해보상금은 원고의 통상임금에서 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

원고의 착오는 재해보상금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재해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동기가 되었으므로, 위 착오는 의사표시의 동기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동기는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됨으로써 피고에게 표시되었고, 재해보상금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보통 일반인의 경우에도 이를 초과하는 보상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착오는 동기에 관한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고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앞서 본 초과 재해보상금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기재하였고, 위 소장은 2024. 4.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의사표시는 같은 날 취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80,080,000원을 초과하는 재해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 131,782,112원에서 원고가 H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0,0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51,702,112원(= 131,782,112원 -80,0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489,032원(= 요양보상금 1,786,920원 + 51,702,1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4.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한 이상 선원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228 판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해보상청구를 모두 인용하므로, 이와 청구권 경합의 관계에 있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원고도 양 청구가 경합 관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임성철

각주1) 양묘선(anchor handing boat, 揚錨船)은 기중기선, 준설선 등의 작업선을 해상에 계류하기 위한 앵커를 설치 · 이설· 철수하는 작업선을 말한다.

각주2) 박지는 항내나 항외에 각종 선박이 정박 대기하거나 수리 및 하역을 할 수 있는 지정된 수면으로서 일정한 수심이 유지되어야 하는 곳이고, 박지준설은 이러한 기능을 하는 박지를 만들기 위해 토사를 파내는 등의 공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