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 8. 선고 2024고정271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71

판결선고

2025. 1. 8.

피고인은 2022. 10. 31.부터 2023. 1. 17.까지 광양시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디에서 2016. 1. 18.부터 2022. 10. 31.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중 2022년의 휴일대체미사용수당 2,254,1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당일 판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불과 두 달 반 만에 물러났는바, 피고인의 판시 수당의 미지급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