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4. 28. 선고 2016고단33 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

판결선고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판결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임업(벌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 야산의 벌목작업 현장에서 2015. 11. 29.부터 2015. 12. 9.까지 벌목작업을 했던 근로자 E의 2015년 12월 임금 9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5,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