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 10. 22. 선고 2015고정100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0

판결선고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 소재에서 일정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김양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7.부터 2015. 3. 3.까지 근로한 C의 2014년 1월, 2월, 3월 임금 각 180만 원, 180만 원, 9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5. 17.부터 2015. 3. 3.까지 근로한 C의 동 기간 근로에 대한 퇴직금 4,475,2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9. 24. 이 법정에서 C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는 C의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위 합의서에 기재된 C의 서명 또한 수사서류에 기재된 것과 상이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합의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위 합의서의 진정성립에 대해 전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위 합의서의 보완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보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C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연